‘간병비 급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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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을 열며] 부디 공약을 잊어주세요

김기환 경제부 기자 한바탕 총선이 끝났다. 이달 30일이면 22대 국회가 문을 연다. 대통령과 정부, 여·야 정당은 물론 국회의원 당선자까지 선거 기간 내뱉은 말(정책과 공약)을

중앙일보

2024.05.01 00:22
더 세진 거야 '입법 브레이크'…정부, 감세정책∙노동개혁 불투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 당사에서 열린 총선 선대위 해단식에서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 경제 정책의 ‘레임 덕(lame duck·임기 말

중앙일보

2024.04.11 17:01
정부 쏟아낸 감세정책, 줄줄이 스톱 예고…野 청구서 쏟아진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여의도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4·10 총선이 범야권의 압승으로 끝나며 앞으로 정부의 경제정책마저 야당이 주도하는 국회가 좌

중앙일보

2024.04.11 05:00
1400만 노인표 눈치 보는 여야…노인 빈부격차 커져도 외면했다 [양극화 심해진 고령층]

고령층 문제의 본질은 빈부 격차다. 소득‧자산 상위 고령층은 청년이나 중년층보다 풍족하다. 반대로 하위 고령층은 근로 가능한 신체적 여건도 안 되는 경우가 많다 보니 절대적 빈곤

중앙일보

2024.03.29 05:00
'공약 재원' 안 밝히면 2년 이하 징역…국회의원 후보자는 빠졌다

4·10 총선에서도 구체적인 비용 계산 없는 공수표 공약이 남발되고 있다. 학계에선 네덜란드와 호주처럼 공약의 재정 추계를 의무화하고, 국가 경제에 미칠 영향을 유권자에게 알리도

중앙일보

2024.03.28 05:00
[사설] 공약 냉소만 부추기는 여야의 ‘천지개벽’ 포퓰리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오른쪽에서 두번째)가 24일 서울 송파구 잠실 새마을전통시장에서 국민 1인당 25만원씩의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

중앙일보

2024.03.27 00:38